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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정치권력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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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세대들의 리더들이 권위주의 체재를 통해소수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며 붕균등 하고 불공정한 원리에 의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분배 해 왔다며느 386세대의 리더들은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산업화 세대에서 386세대로 세대의 헤게모니가 교체되면서, 권력의 분포는 연령대 별로 어떻게 재구성 되었는가. 이러한 권력분배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모든 거대 조직에 해당되지만, 일단 자료접근이 용이한최 상위 권력조직이자 선출직 기관인 국회만 흝어보자. (그림1-7)은1996년 부터 2016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대별 후보자 분포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지난 20년 동안 386세대가 어떻게 산업화 세대를 대체했고, 그 주변세대를 압도하며 정치권력을 장악해 왔는지를 간명하게 드러냉다.

 

  1996년 총선에서 산업화 세대를 대표하는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중반 출생세대(당시 50세)는 660여명의 입후보자를 선거에 내보낸다. 전체의 43%에 달하는 압도적인 인원이다. 하지만 이것이 산업화 코어세대가 절정기를 누린 마지막 선거이다. 386세대는 90년대를 기점으로 급속히 정치권력을 향해 줄달음 친다. 90년대에 이미 어떤 30대들 보다 더 많은 입후보자를 선거판에 진입 시키더니, 이들이 486이 된 2004년에는 526명의 입후보자를 내며 40%에 근접한다.앞서 기술한 대로 20대와 30대를 시민사회를 조직화 하는데 헌신했던 386세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지후 치러졌던) 2004년 선거를 기점으로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 이다. 2016년에 이르면(50대가 된)386세대는 사실상 산업화 세대를 몰아내고 그들이 1996년 누렸던 자리로 올라선다. 수적으로 524명의 입후보자를 내고, 역사상 가장높은 입후보자 점유율(48%)을 자랑하며 정치권을 장악하게 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연상은 386세대가 산업화 세대를 대체한 2010년에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386세대 권력의 하부 지지층은 가장 낮은 입후보자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다. 40대는 27%(2012년)와 21%(2016년)를 기록하며, 386세대가 40대 였을 당시의 39%(2004년)와 37%(2008년)에 비해 10~18%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에 이르면 오히려 그 점유율이 이전 선거보다 더 낮아졌음을 보라. 30대의 입후보자 점유율은 더욱 처참하다. 현 40대가 30대 였던 2000년대에는 그나마 10%대를 유지했건만, 이들 30대는 2010년대에 란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산업화 세대가 헤게모니를 쥐고있던 90년대에 당시 30대였던 386세대가 1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30대는 2010년대 정치판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입후보자 분포의 변화는 당선자 분포에 그대로 반복된다. (그림1-8)을 보면, 2016년 총선에서 50대와 60대 당선자 구성비는 무려 83%이다. 산업화 세대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1996년의 73%를 10%나 추월했다. 산업화 세대의 세대독점 이후 20년 만에 세대독점 현상이 더 노골적인 모습으로 재귀한 것 이다. 2016년 총선에서 30대 당선자는 단 두명이다. (1%미만으로 그래프 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불과 20년만에 30대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서 사실상 거세된 것이다. 40대의 당선자 또한 17%로 역대 최하위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세대의 과거 대표가 정치권 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상층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조직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이라는 데에 있다.

 

  이 충격적인 세대별, 세대간 권력교체와 재생산 과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째는 민주화가 반드시 권력의 균등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386세대들의 리더들에 의해 주도된 민주화는 한국사회에 선거를 통한 권력의 (주기적)교체와 그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동아시아에서 가장높은 수준의 민주정치 제도를 정착 시켰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은 권력을 자신들 세대의 네트워크 안으로 빨아드렸고, 그 집중도는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386세대의 민주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한 세대를 다른세대로 교체한것 이외에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갖는가. 이들이 다른세대, 특히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세대 (20대와 30대)와 자신들의 권력쟁취를위해 바로 아래에서 희생한 후배 세대인 40대, 그리고 권력의 사다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당하는 한국형 위계구조의 최대 희생자 집단인 여성과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한다면 산업화 세대의 정치권력과 무엇이 다른가. 이들 세대의 권력독점은 자신들의 권력욕과 세대 네트워크의 이익 증진을 위한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내걸었던 가치들인 평화, 분배정의, 통일, 격차축소,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것 인가. 이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가치와 세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믿는듯 하다. 과연 그럴까.

  둘째는 한국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그 발전을 주도했던 386세대가 국가권력을 점유하면서 시민사회가 급속도로 쇠퇴했다는 점 이다. 서구적 의미의 혁명과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운동을 바닥부터 일구었던 이 세대가 권력에 진입하며 남겨놓은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듯싶다. 정치권력에서 그러했듯이 이 세대는 시민사회에서도 세대를 뛰어넘는 인적자원과 가치를 재생산하는 구조까지는 구축하지 못했다.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과 민주화 프로잭트는 이런 면에서 한 세대에 의해 일구어 졌지만, 그 세대에 의해 문이 닫힌 한시적 프로잭트일 가능성이 트다. 그렇다면 한 세대가 스스로를 제도의 일부로 만들고 국가를 장악 함으로서 비어버린 시민사회는 누가, 어떤 이슈로, 어떤 조직으로 체우고 있는가. 시민사회는 비어버린 것 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슈와 주재,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와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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